[신한국뉴스=배연옥 기자] 콘텐츠미래융합포럼에서는 오는 17일 오후 2시에서 5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 실에서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국회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규제 개혁의 실패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최근 한국이 4차산업혁명 등 혁신산업이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시점에서 O2O, 핀테크, IoT, AR/VR 콘텐츠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개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실제적인 규제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 지난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며 그날 예정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한 상황이라 시사점이 크다. 토론회에선 한국이 규제개혁이라는 총론에서는 합의를 이루면서 각론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규제 혁파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된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잃어 버린 20년’을 경험한 국가이자, 규제의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최근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일본과 4차산업혁명의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현지의 전문가를 초청해 O2O, 디지털콘텐츠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집중 조명, 한국과 비교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도 도출예정이다.
토론회에선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중국 모델로 본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되짚고 제도 개혁 및 기업 육성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시한다.
토론회 사회는 △이승훈 영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은 △김정수 명지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관, △고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현 펀플 스트림 대표, △신동원 네오플라이차이나 대표, △한상진 한국교통원구원 센터장이 참여해 중국과 일본의 규제 개혁을 한국과 비교해보고 대책을 모색한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위정현 의장은“이번 토론회는 그간 민간과 정부에서 원했던 현실적인 규제 개혁정책의 실패 원인을 주변국가의 사례를 통해 현실적 분석과 대안을 공동 모색해 다가오는 4차 사업혁명의 실제적인 규제 개혁은 이루어지지 위한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공동대표인 신경민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해선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콘텐츠미래융합포럼,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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